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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읽어주는 남자] 사립학교법 개정안
Автор: 박주민TV
Загружено: 4 ма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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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사학비리는 사립학교를 통해 형성된 재산이 임원들에게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에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현행법에는 임원들이 재직시절 횡령·배임을 저질러도 다시 그 법인으로 돌아가는데 법적 장애물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법안 읽어주는 남자] 사립학교법 개정안](https://ricktube.ru/thumbnail/dqFB9nAo5nw/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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