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 역사적 관세 협의...트럼프 직접 나설까? / YTN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의 역사적인 첫 고위급 관세 협의가 내일 밤 공식 시작됩니다.

안팎으로 힘겹게 관세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삼으려 들 것이란 전망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처럼 직접 나설지, 방위비까지 들고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종수 MCL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의라고 부르고 있는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시작되죠?

[기자]
한미 두 나라 재무와 통상 장관의 고위급 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쪽 카운터 파트로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 입니다.

모레까지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 일본, 인도, 영국, 호주 5개 동맹국과 우방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해 먼저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정부는 협상이란 용어 대신 덜 강제적이고 공식적인 협의로 부르고 있는데 탐색전이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고위급 협의 의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의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미무역흑자, 관세, 여기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됩니다.

또 조선업 협력, LNG 프로젝트에 방위비 협상까지 한 바구니에 담는 원스톱 협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세에 집중하고 방위비는 다루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미국이 요구하면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 의제를 알기 쉽게 살펴볼까요?

먼저 대미무역흑자 부분부터 볼까요?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660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 미국의 무역적자 8대국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1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와 전자제품 일부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를 거쳐 관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선 이런 수출 효자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비관세 분야나 조선업 협력, LNG 액화 가스 구매도 의제죠?

[기자]
비관세 분야로 방산 물자 정부 조달 방식이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모가 큰 무기나 군수품 구입 시 상대에게 기술이전이나 국산 부품 구입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이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비관세 부정행위' 가운데 환율 조작의 경우,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써가며 원화를 방어하는 것을 아전인수식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구한 사항인데 미군 해군력 강화와 조선업 부활을 위해 우리 조선업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관세 철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요구하고 있죠?

[기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 사업으로 한국과 ... (중략)

YTN 이종수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