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5%대 고물가 공포...물가 안정 대책 효과는?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4.8%에 이어 물가가 다음 달에는 14년 만에 5%대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죠? 치솟는 물가가 위협 수준이다 보니 오늘 정부가 밥상 물가 대책을 포함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식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나 관세를 깎아주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하는 대책 등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추경 손실보전금은 물가 대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까지 지금부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물가가 워낙 비상이다 보니까 정부가 오늘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커피나 포기김치 이런 데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주거나 깎아주거나 아니면 수입 돼지고기처럼 들여올 때 관세가 붙는 품목 이런 품목들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주는 이런 방안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일단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물가와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유류세 인하 같은 것도 폭을 키웠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체감 물가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민생안정대책도 생활물가를 어떻게든 떨어뜨려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부분에 할애를 했었던 것이 먹거리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커피 같은 경우에는 수입커피 원두 이런 것에 아예 부가세를 내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를 완화해버리는, 안 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먹거리 중에서도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가공식품류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밖에도 할당관세라고 해서 들어올 때 아예 관세를 0%로 때려서 실질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먹거리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 중에서 요즘 아마 주부님들, 식용유 대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맞습니다. 사기도 힘들고요.

[정철진]
해바라기 씨유부터 해서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밀가루, 돼지고기, 계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서 아예 국내 판매가의 출발점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으로 역시 먹거리 물가, 생활물가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앵커]
지금 수입,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기는 했는데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삼겹살 가격도 금겹살이 되고 있고 커피 가격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얼마나 내려갈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정철진]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게 도대체 시뮬레이션을 해 봤느냐, 얼마나 떨어뜨리느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의 답변은 월별 기준으로 0.1%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쳐도 시한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8월, 9월부터는 우리가 매달 소비자물가가 3.5, 4.1, 4.8 나오는데 매달 나오는 것의 소비자물가의 한 0.1%포인트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지... (중략)

YTN 성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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