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부시장 3명→7명 등 조직자율권 강화 추진 / YTN

서울시가 현재 3명인 부시장을 7명으로 늘리고 3급 이상 행정 기구도 현재 17개 이내에서 2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인 세종시와 제주도에 부단체장이 2명인데 인구가 천만이 넘는 서울시에는 부시장이 3명에 불과해 업무 통솔 범위가 너무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 1, 2 부시장과 정무 부시장 3명에서 경제·문화·도시재생·안전·기후환경 등 '분야별 책임 부시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통령령으로 17개 이내로 규정된 실·본부·국 등 3급 이상 행정기구도 23개 이내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전체 정원이 기준인건비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방자치권 통제가 외국에 비해 지나친 수준이라며 지방조직 운영 권한을 시 조례로 위임해 자치조직권을 전면 보장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무는 17배,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은 오히려 축소돼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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