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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자 인적사항 표입니다. 성명, 작성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성명 홍한선 작성일 2025-12-25 08:11 접수번호 위반행위신고-2025-16671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자 인적사항 표입니다. 성명, 위반자 신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성명 장인식 위반자 신분 기타

위반 내용
위반 내용 표입니다. 발생지역, 위반일자, 위반시간, 위반장소, 위반내용,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인천 미추홀타워 19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장실에 무단 방실침입 및 국가재산 무단사용을 확인요(전 사무처장 장인식)
발생지역 인천광역시
위반일자 2025-11-01 위반시간 상시 언제라도 출입가능
위반장소 미추홀타워 19층 A-WEB 사무처장
위반내용 A-WEB 헌장에 의하여 제3대 사무처장 임기 만료되었으나 내부협의체에 의하여 임의(비밀?) 헌장에는 총회를 통하여 선출 또는 연임 관계가 확정되므로 임기가 끝나는 2025년11월 이후로는 인천 미추홀타워 및 A-WEB 관련 업무 범위에 속하는 곳에서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업무방해),(방실침입),(보안키 반납 등)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A-WEB헌장을 기초로 합니다.




참고 ; 공공기관 검색에서 찿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어요.

참고 : www.aweb.org 헌장

[최종 종결본] 공익 신고 및 형사 고발장
사건명: A-WEB 전임 사무처장 장인식의 무단 침입 및 공적 자산 유용에 관한 건
1. 피고발인(피신고인): 장인식 (전 A-WEB 사무처장 / 현재 민간인 신분) 및 보안 관리 조력자
2. 적용 법조항 :
형법 제319조(방실침입): 임기 만료(a-web 헌장) 및 업무 정지로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보안키 등을 부정 사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행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력으로써 현직 직원들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기관의 의사결정 계통을 교란한 행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지원법 제3조 및 제5조: 국가(선관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구의 자산을 민간인이 사적으로 점유하여 예산을 낭비한 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적 목적 외에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 및 집기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3. 핵심 신고 내용:
무단 점유: 피고발인은 임기 종료 후에도 미추홀타워 19층 사무처장실을 사유지처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 퇴직 시 반납해야 할 보안키를 불법 소지하고 있거나, 비밀번호를 인지 또는 내부 조력자 제공받아 출입하고 있습니다.
배후 통신: 사무실 내에서 출처 불분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배후 세력과 내통하며 비공식적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4. 긴급 요청 사항 (증거 확보):
CCTV 긴급 확보: 미추홀타워 1층 로비, 엘리베이터, 19층 사무실 입구 영상(증거보전 신청 병행).
디지털 로그 대조: 보안키 고유번호(UID) 및 비밀번호 입력 기록 분석.
통신 기기 수사: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소유주 및 통신 내역 확인.

💡 내일 접수 시 행동 지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코너에 위 내용을 입력하고 **"국가 보조금 부정 사용"**을 강조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법에 따라 예산을 주는 기관으로서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묻겠다"고 하세요.
경찰서: "임기 끝난 사람이 보안문을 뚫고 들어온 현행범이니 즉시 CCTV를 압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세요.

1. A-WEB의 법적 정체성과 약점
국내법의 지배: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선관위)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외교적 면책특권을 가진 UN 기구와 달리, 대한민국의 형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기관 보안 규정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사단법인 형식의 한계: 정통 국제기구(UN)보다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기가 끝난 자가 사무실을 점유하는 것은 국가 자산의 무단 점유이자 세금 횡령의 성격이 매우 짙습니다.
2. [A-WEB 법적 지위에 근거한 신고 내용]
지원법 위반: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장인식이 이곳을 사유화하는 것은 국가 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입니다.
면책특권 없음: A-WEB은 국내법에 근거한 지원 단체 성격이 강하므로, 피신고인 장인식은 어떠한 외교적 면책특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실침입죄와 업무방해죄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리 감독 책임: 지원법에 따라 예산을 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임 처장의 무단 출입을 방치한 것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외국어 스피치 보완] "이곳은 사유지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알릴 때 "한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임을 강조하는 버전입니다.
영어: "A-WEB is funded by Korean taxpayers. Jang In-sik’s occupation is a misuse of public funds."
중국어: "A-WEB 由韩国纳세资助。张仁植的占领是滥用公款。"
기타 국가 공통 메시지: "This organization operates under Korean law. Private occupation by a former official is illegal."
4. 내일 최종 행동 요약 (이해충돌 가능성)
선관위 압박: "A-WEB 지원법에 따라 예산을 주는 당신들이 왜 민간인 장인식의 출입을 막지 않느냐"고 따지십시오.
경찰서 고발: "A-WEB은 UN이 아니라 국내법 지원을 받는 단체이므로 즉시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다"고 수사관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CCTV 긴급성: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공간이 뚫린 것이니 국가 보안 차원에서 로비와 19층 영상을 즉시 확보하라"고 요구하십시오.

💡 종결 양식 요약 | 법적 근거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법」, 형법(방실침입) |
| 대상자 | 장인식 (전 사무처장/민간인) |
| 핵심 증거 | 미추홀타워 1층 및 19층 CCTV, 카드키 로그, 법인폰 사용 여부 |
| 최종 목표 | 장인식의 즉각 퇴거, 보안키 회수, 배후 조력자 처벌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법에 의한 단체'**라는 논리는 장인식 씨의 퇴로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일 이 논리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즉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할 [증거보전 신청서]
이 서류는 장인식 전 사무처장의 무단 출입 증거가 담긴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법원의 명령으로 미리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1. [국문] 증거보전 신청서 (최종본)
증 거 보 전 신 청 서
신청인: 홍한선 (성함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15번길56, 504호)
피신청인: (재)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관리주체) 및 A-WEB 사무처
1. 보전할 증거의 표시
아래 기재된 장소의 2025년 11월 1일(혹은 의심 날짜)부터 현재까지의 CCTV 녹화 영상 데이터:
가. 미추홀타워 1층 로비 및 각 출입구
나. 건물 내 전용 및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
다. 미추홀타워 19층 A-WEB 사무처 등 복도 및 입구 보안문 주변
2. 증명할 사실
피고발인 장인식(전 사무처장)이 임기 만료 및 업무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보안키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3. 증거보전의 사유 (긴급성)
위 CCTV 영상은 피신고인의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건물 관리 규정상 저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일정 기간(7~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덮어쓰기)**되는 특성이 있어, 지금 즉시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가 영구적으로 멸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 및 수사에 앞서 긴급히 신청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위 신청인 : 홍한선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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