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연내 입법 군불…재계는 ‘난색’ [말하는 기자들_산업_1104]

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년 연장’ 이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논의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3년간의 ‘소득 공백’ 상태를 버텨야 합니다. 특히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늘어나면서 소득 공백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지난 8월 국정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년 연장 합의안을 연내 마련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법정 정년을 현행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년 연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재계에서 줄잇고 있는 ‘희망퇴직’ 등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해 정년의 연장을 넘어 고령자 고용 안정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누구한테부터 적용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완료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정년 연장)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지…”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민주당 #법정정년 #65세 #정년연장 #뜨거운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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