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내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고,
2025년 2월 28일까지
60일의 조사기간 동안
기관보고 2회, 현장조사 2회, 청문회 5회 등을 통해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인원 453명에 달하는 증인을 채택하여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국회와 선관위의 침입 및 봉쇄 경위 등 내란 혐의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계엄 당시 주요 작전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의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정황,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 단전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 2사단 및 수방사에 출동준비 요청 및 출동 가용인원 파악 지시 등 2차 계엄 준비와 관련한 정황,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50여 명을 구금하려 했던 정황 등을 새롭게 밝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헌·위법적 계엄 차단 및 군경의 정치적 동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퇴역 군인의 군행정 및 작전, 그리고 인사개입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이러한 헌정사의 비극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드러난 제도적 허점들을 확실하게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망령이 45년 만에 되살아났고,그 어떠한 권력도 정치에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6공화국의 금기와 사회계약이 처참히 깨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은 종식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불가역적인 종식은 그에 온당한 책임과 죗값을 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강조 드립니다.

국정조사 기간, 진실을 응원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진실의 편에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정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 규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