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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빈집 체계적 정비”…특별법 발의
Автор: NBS투데이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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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4월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빈집 소유자, 공공기관 등이 빈집의 용도를 변경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선제적으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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