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관련 긴급세미나 “나치식 특별재판소와 뭐가 다른가… 차진아 교수의 직격"
Автор: 미디어 정치
Загружено: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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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
차진아 교수님의 발언
“국제적 망신”, “법치국가 후퇴”라는 평가가 왜 나왔는지, 발언 원문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전담재판부가 실제 시행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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