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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4번 발동‥'수사지휘권' 뭐기에 (2022.03.29/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9 ма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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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헌정 사상 모두 4차례 발동됐는데, 그중에 두 번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를 받은 당사자였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만큼 없애야 한다, 아니다,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있어야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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