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극적 타결' 한미 관세 협상 문서화, 언제 나오나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죠. 합의된 문서가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요.지난주 APEC 슈퍼위크가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어서오세요교수님, 지난달 29일에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는데 팩트시트 혹은 MOU 서류가 언제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아직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김광석]
미일 간에 협의사항도 당연히 공동성명서, 팩트시트, MOU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언제 나올까 하는 궁금증들 갖고 계실 텐데 역시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부문인데요. 안보 분야, 경제 분야. 그런데 안보 분야에 걸쳐 있었던 합의 내용과 경제 분야에 걸쳐서 있었던 합의 내용을 함께 묶어서 발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와 팩트시트 지금 자료 나오는 것처럼 양해각서에서 20~30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팩트시트 A4로 3~4장. 그러니까 아마 보험 같은 거 가입하시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규모 투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니까 투자를 어떤 식으로 단행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수익을 우리 것으로 가져올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합의 내용들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문서가 왜 안 나올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이런 협상 이후에 미국에서 다른 말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협상 이후에도 미국 측에서 다른 말이 나온 걸 보면 시장 개방,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한국이 완전히 개방을 동의했다. 반도체 관세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대미투자 펀드투자처에 대해서도 미국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죠. 왜냐하면 한국과의 무역협상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도 늘상 반복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본과 대면해서 무역협상하고 또 팩트시트에 담겨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발언들을 이후에 그러니까 서명까지 하고 나서도 말이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미국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성과를 더 공공연하게 밝히고자 하는 그런 트럼프식 발언 화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에 걸쳐서 디테일이 남아 있습니다. 디테일한 협상 부문에 걸쳐서 조금 더 유리한 협상 고지를 가져가고자 좀 더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더 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보면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는 영역도 어쩌면 한국 측이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농산물을 완전 개방하지 않을 것을 고수할 텐데 그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것, 농산물을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함으로써 다른 무언가를 미국 측이 유리하게 가져오고자 하는 협상전략도 일부분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중간선거 국면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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