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대 지원했는데…건물 연료전지 59% 방치 / KBS 2022.10.17.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며 정부가 10여 년 동안 천억여 원을 들여 설치 보조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의 10곳 가운데 6곳은 올해 상반기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등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건물 지하실에 있는 장비입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 전지인데 2년 전 정부로부터 보조금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설치됐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명목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건물관계자/음성변조 : "이걸 가동을 하면 적자다. 100만 원어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한 150만 원 도시가스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해요? 안 하지."]

연료 전지를 활용하는 대신 전기를 쓰는 것이 싸다는 겁니다.

이 건물에 설치된 연료 전지만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건물 연료전지 10곳 중 6곳이 상반기에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천 백여 개의 연료 전지 가운데 650개 정도가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5%는 다섯 달 가동을 중단했고, 정상 가동된 연료 전지는 10%에 그쳤습니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수소로 바꾼 뒤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데, 원재료가 가스인 만큼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소 전환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2005년 이후 누적 지원액은 1,120억 원, 최근 3년 동안 700억 원 이상이 지원됐습니다.

[이장섭/국회 산업위 위원 :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현장의 상황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고, 전화로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 밖에는..."]

정부는 설치 위주의 보급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요금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촬영기자:김용모 윤대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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