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81회.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음주운전 차의 후미추돌 사고로 쇄골이 분쇄 골절되었습니다. 일을 못 하게 되어 생활비 걱정이 앞서 변호사님께 고견을 구합니다.

25598
220208 (화) 오전 생방송
전국의 모든 라이더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차로 변경했는데 음주운전 상대차가 후미추돌

사고 내용 *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차로 변경했는데 음주운전 상대차가 후미추돌

제한속도 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배달 전업으로 2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후미 추돌사고로 쇄골이 분쇄 골절되고 4개월 뒤 재수술(철심 제거 수술) 예정입니다.
일을 당분간 하지 못하여 생활비 걱정이 앞서 자주 보는 변호사님께 고견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상대방 음주 운전은 확인됐으며 수치는 아직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 시 음주(형사합의)는 안되는 건가요?
형사합의를 보려면 제출 안 하는 게 맞는 거겠죠??

2. 차선 변경 당시 제가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상으로도 보이지가 않구요 안 켰다면 과실이 잡힐까요?

3. 오토바이는 전손 처리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튜닝(탑박스(배달통), 거치대, 기타 등등 6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포함해서 대물 비용을 받을 수가 있나요??

4.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를 보려 합니다.
어느 쪽이 선택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5. 4개월 뒤 재수술이며 의사 말로는 6개월 정도 팔을 어깨 위로 들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일을 못하면 거기에 따른 휴업손해까지 받을 수 있나요?




gka**** 2022-02-06 13:17
뒤차 속도는 가늠이 안되는데 점선 5~6개를 2초 만에 오는 걸로 보입니다.
깜박이는 긴가민가 합니다ㅠ



한문철 변호사 2022-02-07 18:36
상대차 속도 확인되나요?
경찰이 질문자 다친 거 알고 있겠죠?
치료비는 가해차량 보험사가 대 주고 있죠?
블박 오토바이 중고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배달 일하던 중에 사고당한 건가요?
혹시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2-07 18:39
블박차는 진로 변경한 후 급제동한 건 아니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 중이었죠?
제한속도 50으로 알고 있으며 → 오토바이 속도는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오토바이는 다른 차들이랑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차가 빠르게 달려와 추돌한 건가요?



gka**** 2022-02-07 19:07
상대차 속도 확인 불가하며 경찰은 다쳐서 구급차 타고 간 건 알고 있을 듯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 사고 이후 경찰이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인 접수된 걸로 치료 중이며 배달 일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자보랑 산재랑 중복이 되나요??
오토바이 속도는 다른 차들이랑 비슷하게 진행하였으며 상대차가 빠르게 와서 추돌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2-08 00:18
질문자 다친 거 산재 가능한가요?



gka**** 2022-02-08 01:36
산재 접수는 가능합니다.




투표 *
1. 손해사정사 선임해서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하자.
2.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자.
3. 자동차 보험사와는 적당히 합의하고 가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하자. (2%)
4. 산재로 보상받고 그와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받자. (98%)




의견 *
꺾기 전에 두 번 확인 했어야. 블박 오토바이에게 20%~30%% 과실 있어보임.
정확한 것은 상대차의 속도, 내가 차로변경 들어갔을 때 상대차와의 거리를 봐야. 상대차의 블랙박스도 봐야 알 수 있음.

이미 경찰이 사고 알고 있을 것이기에 진단서 안 내고 형사합의는 눈 가리고 아웅.
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받을 수 있음. 실질적으로 일 못했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휴업손해 없음.
법원에서 쇄골 분절 지금은 장해 인정 안 함.

정답은 4번. (산재로 보상받고 그와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받자)
100:0일지 아닐지 불투명함.
이번 사고 제일 포인트가 이분 일 못한다.
오토바이 못 탐. 실질적으로 6달 동안 일 못함.
자동차 보험사는 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 인정.
산재는 사고 나서 일 못하는데 입원이냐 통원이냐 집에 있냐 묻지 않고 다시 나와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벌던 돈 70%를 휴업손해로 줌.
하루에 최소 7만 1천 원 정도 인정해 주는데 70%면 하루에 5만 원씩. 그럼 한 달 150만 원.
내 원래 수입과 갭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음.

산재로 처리하고 치료비도 산재로 돌리는 게 낫다.
내 과실이 있을 경우 내 과실만큼 치료비 토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음. 위자료 보험사에 청구해 봤자 몇 푼 안 됨.
음주사고이기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
결국 가해자와 합의하는 게 낫다.

경찰에 속도 분석해달라고 하고 가해자가 재판받게 됨.
벌금형으로 끝내면 판사에게 진정서 쓰면 통상회부할 것.
검사에게 진정서 써서 정식 기소할 수 있도록.
판사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할 것.
그럼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찾아올 것.
즉, 내 일 못한 것 산재처리, 가해자가 찾아오면 형사합의금.(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만일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내 잘못 하나도 없고 계속 입원해야 한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100% 나오지만 나한테 일부 잘못 인정될 것 같고 입원기간도 얼마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일 못하는 기간이 길다면 무조건 산재+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

다음에는 반드시 깜빡이 미리 켜고 뒤를 두 번 봐야.
저렇게 빠르게 오는 차도 있기 때문.

JJ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