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토지법 시행하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잔재 청산 가능할까?

【앵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올해부터 새로운 토지법을 시행합니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유색인종 차별 정책이 낳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건데요,
하지만 백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리포터】

지난달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새로운 토지 수용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당국은 공공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대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가 낳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입니다.

[루스 핼 / 웨스턴케이프 대학 교수 : (토지수용법이 근거하고 있는) 헌법은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수용할 수 있고,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쫓겨난 흑인에게 토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아공의 백인 정권은 농지 대부분을 원주민인 흑인에게서 빼앗아 백인에게 주는 등 노골적인 인종차별정책을 폈습니다.

이 같은 아파르트헤이트는 1994년 공식 종료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6천2백만 명의 남아공 인구 중 백인은 7%에 불과하지만 전체 토지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백인 빈곤율은 1%인데 반해 흑인은 64%나 됩니다.

[템베카 응구카이토비 / 법률 전문가 : 아파르트헤이트는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경제 체제이기도 했으며 흑인을 참여에서 배제함으로써 그 자체의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 수용법에 대해 백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대니 브루어 / 농장주 : 이 새로운 법은 무엇이든 빼앗을 수 있습니다. 집을 빼앗을 수도 있고, 차를 빼앗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고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엉뚱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참견하고 나섰습니다.

남아공 정부의 토지 수용 정책은 차별적이고 백인이 인종차별 피해자가 됐다며, 남아공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전면 중단한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남아공 정부의 시도는 첫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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