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원주MBC] 기간제교사 추행 유죄.. "2차가해도 조사해야"

[MBC 뉴스데스크 원주]
#성추행 #업무상위력 #위력 성추행 #학교
#2차가해 #피해호소 #가해자 #피해자
■ ◀ＡＮＣ▶

인사위원이자 정교사인 40대가
20대 기간제 여교사를 추행했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사가 항소한 가운데,
피해 여성은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2차 가해자 조사와 처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기간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이모씨.

정교사이자, 인사위원이기도 했던
이 교사는 2년 전 기간제 교사의
임용심사를 즈음해, "내가 인사위원이 됐으니
잘 보여야 한다"며 20대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가 "추행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했고, 피해 여교사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동료 교직원들이
'이 교사의 범행을 보지 못했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로 진술하면서,
학교와 조직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이제라도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해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벌 줄만한 그런 기관들이, 유죄
판결이 난 만큼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성추행 사건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분리조치.

교무실과 떨어진 건물로 배치된 이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교무실에 들어왔고,

학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던 두달 넘게
교무실을 출입하는 이씨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피해 여성에게
가해자로 지목된 이씨를 용서하라고
권고했고,

◀ＳＹＮ▶ 재단 관계자
"성관계 한 것도 아니고,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서를 해 주고"

[CG1.당시 교장은 수사 중인 경찰에게 가서
이씨를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CG2.재단 측은 "작은 학교에서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이씨가 업무상 교무실
주변에 머물러 현실적인 분리가 어려웠지만
피해 여성이 요구했던 이씨 징계조치는
이행했고,

재계약이 가능한 해당 교장과
재계약도 하지 않았다"며
재단 차원에선 나름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2차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와 동료 교사들의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도,
재단 관계자와 이미 퇴직한 교장에 대한
처분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