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러조약 서명...트럼프 당선 후 한반도는?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국제 정세는 적지 않은 변화를예고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투에 파병된 북한군은 본격적인 실전 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소식과 함께트럼프 당선으로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북한 도발 관련해서 최근에 서해 지역 GPS 교란 도발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어선들도 피해를 입고 있고요. 군 피해는 없습니까?

[양욱]
군은 거의 피해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GPS 방식이 다릅니다. 군은 재밍에 대응해서 항재밍 성능을 가진 그런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광역 GPS 공격에는 그다지 피해가 없고요.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시가 된다면 발신지 찾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발신지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ICBM 도발 이후에 별다른 큰 도발이 없다가 지금 GPS 도발을 재개를 한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양욱]
사실 지금 북한이 대대적인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의 심지어 전시비축단까지 보내고 자국군까지 거의 1만 명 이상 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직접적인 군사도발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풍선 도발과 GPS 도발 같은 나름 비대칭적인 그다음에 저강도의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GPS는 우리 일상에 너무 깊숙이 관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선들의 생존하고도 관계가 되고 심지어 항공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 시작됐을 때는 2020년에 영향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6년이 되니까 거의 1800여 개에 가까운 기지국들. 항공기가 거의 1000여 대, 그다음에 선박 750여 대 이렇게 직접 영향을 받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큰 도발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내버려두는 순간 북한은 이것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늘 활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을 아예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시해서 볼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도 나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양욱]
사실은 군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런 GPS 공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원점 타격입니다.

[앵커]
원점을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양욱]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쪽의 전파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킬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북러 밀착관계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에 평양을 방문했었고요. 그때 군사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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