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자연에게도 권리가 있다?! | 생태계로부터 고소 당한 이유 |

말 없는 자들의 권리
생태법인, 자연과 생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법적 주체성을 인정한다!

인간에게 자연은 어떤 의미였을까? 산업화 이후 무분별한 개발과 발전이 이뤄지면서 자연은 인간의 ‘도구’에 가까웠다. 오염과 기후 변화로 지구 생태계는 이전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훼손되었다. 매일 150~200여 종이 지구에서 멸종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10,000배에 이른다.
생태법인이란, 자연에게 인간이나 회사처럼 인격을 부여하고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연이 존재하고 복원될 권리를 명문화한 사례이다. 만약 자연의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 및 복원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뉴질랜드, 콜롬비아,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파도, 강, 산을 비롯한 자연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자연과 동물에 권리를 부여하고, 존중받아야 할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방법을 모색하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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