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OECD 최고...연금 소득은 밑바닥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5 ма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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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통계상으론 10년 넘게 노인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정부가 고민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노인들이 은퇴한 뒤 받는 연금이 기존 소득의 40%밖에 되지 않는데, 이 역시 OECD 밑바닥 수준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OECD가 조사한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이 12.8%인데, 한국은 47%로, 4배에 가깝습니다.
이탈리아 노인 100명 가운데 11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면, 한국의 노인은 47명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2006년 42%로 집계된 이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한국은 10년 넘게 가난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입니다.
다른 국가보다 고령화 속도까지 빠른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노인 빈곤 문제가 나아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명예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에서도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65살 이상 노인들이 받는 연금은 기존 소득의 42%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비슷한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낮습니다.
연금 제도도 노인들의 사회적인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일부 보장하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노인빈곤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원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이 실제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계청은 한국의 노인 인구가 5년 안에 15%, 25년 뒤에는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에 노인빈곤 문제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노동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원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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