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저조…“취지 무색” / KBS 2025.11.26.

[앵커]

정부가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경남의 일부 시·군은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합니다.

인구 유입 효과보다는 시설 만들기에 급급하거나, 어렵게 공모 사업에 선정되고도 주민 반대로 취소하는 등 취지와 무색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해군이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05억 원을 따낸 청년 공공임대 주택 조성 사업 터.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내고 2년 뒤 34가구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문을 열 '다가치키움센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7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인구 4만 명이 무너진 남해군이 2022년부터 따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모두 9개, 대부분 시설 건립 공사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태식/남해군의원 : "일자리 창출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기 공모 사업이나 행사 중심의 집행에서 벗어나 남해가 가진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경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56%, 특히 남해 1.3, 사천 2.9, 함양 6.3, 거창 10.4% 수준입니다.

올해 169억 원의 기금을 유치한 경상남도의 경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예산 각각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반대에 부딪히거나 토지·시설 사용이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동철/경남도의원 :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또 주민분들과 충분히 토의되지 않은 것들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결국 어렵게 공모 사업 됐는데 사업 자체가 다시 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상남도는 내년에야 인구전략연구센터를 꾸려 경남의 인구 정책 조사와 분석,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과 평가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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