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공군기지 촬영한 중국인 또 적발···간첩죄 적용 '불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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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들이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의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합동 조사 결과 대북 관련 혐의 등 대공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건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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