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부서 안 해" 커지는 절차 위법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났고,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그리 말씀드립니다."

개의선언도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는 물론 국무위원 모두 부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의원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네, 안 했습니다. 분명히 없을 겁니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국무위원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로 "대통령으로서 내 판단"이라며 회의장을 나가 회의는 불과 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지만 발언요지가 있는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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