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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Автор: 1분 법률상식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1 711 просмотров
Описание: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까지 이어지는 범죄 유형
✔️ 성범죄
✔️ 음주운전 재범
✔️ 스토킹
✔️ 아동학대
✔️ 공무집행방해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 범죄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처벌을 진행하거나 양형에만 일부 반영될 뿐 실형이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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