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말말말] "공수처로 삼각균형" vs "친문 범죄 보호처"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30 дек.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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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공수처 신설 논의가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면 마침내 표결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입법으로 검찰의 일탈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감시와 견제 통해서 삼각 균형 이뤄야 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2,3,4중대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폭거를 오늘 오후 다시 한번 자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악법중악법이고 위헌이 명백한 공수처법안을 위헌 선거법안처럼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단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입니다. 친문 범죄 보호처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일부에서는 공수처법안의 독소조항을 운운하지만, /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4조2항에 / 수사 도중에 이첩 요구를 받는 경우에 검찰과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반에 교통정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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