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뉴스] "이제 도쿄도 0.99명, 한국 바짝 따라와"...충격에 빠진 일본의 초저출산 대처법 (ft.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 / SBS / 교양이를 부탁해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4-06-09
Просмотров: 99841
"일본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한국 못지 않게 일본도 저출산이 심화되는 모습이죠. 보통 국가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1명의 합계출산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쿄도는 0.99명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일본은 1994년부터 엔젤 플랜이라고 저출산 대책을 내세워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작년까지 한 6조 엔(약 53조 원) 쓰다가 올해부터는 10조 엔(약 88조 원)으로 늘렸거든요. 엄청나게 예산을 써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일본 정책 당국자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연착륙 정책, 그러니깐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 줄어든 인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대신 줄어드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늦추면서 탄력 있는 또는 재생산 생산력이 높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베가 1억, 총활약 사회라고 1억 인구를 50년 뒤에도 유지하면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최근에 기시다가 얘기하는 거는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8천만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도 인구 8천만을 유지하면서 생산력 높은 생산성 높은 사회를 만들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줄어드는 인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 그 인구 100 인구 100이라는 인구가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노동력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도를 늦추면서 질서 있는 축소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착륙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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