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농어촌 지켰지만 정치 개혁에는 ‘미흡’ / KBS 2022.04.15.

[앵커]

6·1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법정시한을 넉 달 넘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냈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내세웠던 정치 개혁의 약속은 무색해졌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에서 지역구 도의원은 6석이 늘어납니다.

선거구는 창원 성산구와 마산합포구에서 한 개씩 신설돼 창원시가 14개에서 2개 더 늘었고, 양산시 2개, 진주시와 김해시도 각 1개씩 늘어났습니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던 함안과 창녕, 고성, 거창은 '인구 5만 이상 미통합' 적용 등으로, 인구 하한에 미달한 의령군은 '최소 의원 1명 유지' 적용으로 기존 선거구를 유지합니다.

비례 6석을 포함하면 도의원은 58명에서 64명이 되는 겁니다.

기초의원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영남권 1곳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는데, 경남에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이 인구 소멸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치 개혁 면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선거법에 4인 이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결국, 시·도의회가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해진/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 "그것(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어차피 그건 시·도의회가 획정하는 문제다, 2·3·4인 선거구를 하든, 그건 시·도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고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해온 진보진영에서는 크게 반발합니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문을 넓혀 지방자치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자는 정치 개혁 취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장규/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 "이번 합의안에 관계 없이 경남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3인 이상 (기초)선거구를 늘려야 한다. 적어도 2018년 원안 수준은 넘어서야 할 것이며..."]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 주 한 두 차례 열려 기초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한 뒤, 이를 확정하는 경남도의회 본회의는 이달 마지막 주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