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실형 받을 확률 - 통계로 보는 형사 성범죄
Автор: 팁변TV - Lawyer TIPS
Загружено: 5 июн.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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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찰의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을 아시나요?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또 어떨까요?
실형이 선고되거나 반대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검찰청과 법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재구성, 통계로 보는 형사 성범죄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8)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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