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경호처 사병화"...윤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낮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선고를 받습니다.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포함해서 모두 징역 10년이 구형됐는데요. 두 분 변호사와 함께 형량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성배,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오늘로 딱 181일째 되는 날인데 6개월 내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특검법에 있더라고요. 이 특검법에 맞춘 선고일정인데 이게 혹시 어떤 강행 규정입니까?

[박성배]
통상 관련법령상 재판 선고 기간과 관련된 조항들이 존재합니다마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법 등 일련의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기간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로 재판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장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구속의 주된 원인이 오늘 판결이 선고되는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입니다. 내란사건 첫 판결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수처 수사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나 사후계엄선포문 작성 폐기를 혐의 인정한다면 이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다루는 쟁점이라 그 의미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의미가 큰 선고다 보니까 재판부도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선고가 되는 모든 순간이 다 생중계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생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법정에서 촬영을 하고 넘어오는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시간 그대로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시차가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공판 순서가 어떻게 될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피고인이 출석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재판부가 입정을 하게 됩니다. 입정을 하게 되면 다같이 일어나서 재판부에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사건번호, 피고인을 호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상태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이 주문을 정하게 된 이유를 설시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소기간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판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유를 어떻게 보고 또 어디까지를 유죄로 판단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대략 소요시간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김성수]
소요시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혐의가 사실관계만 봐도 5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 첨예하게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든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그리고 각각의 혐의들마다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죄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길게 설시가 이루어질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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