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90일로 일원화"…공매도 불공정 논란 잠재울까 / SBS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 6월까지 금지한 공매도 제도를 크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기간이 외국인과 기관만 제한이 없는 상태인데, 이걸 개인 투자자와 똑같이 90일 안에 갚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상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차전지 대표 종목임에도 고평가 논란에 공매도가 집중된 에코프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 주문을 넣어놓고 아직 갚지 않은 잔고가 1조 2천억 원 넘게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고평가 됐다고 보고 주가가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은 갚아야 하는 기한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보니 이런 거래가 가능하고, 결국 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 하락 이슈가 나올 때를 노려서 시간을 버는 거죠. 공매도 상환기간을 지금처럼 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개선안의 핵심은 주체별로 달랐던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빌리는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모두 90일로 제한하고,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개인은 공매도를 하려면 빌린 주식의 120% 만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와 같은 105%를 적용받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은 빌린 물량을 초과해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국내 증권사는 이런 기관들의 주문만 받아야 합니다.

최장 10년 주식거래 제한 등 처벌 수준도 강화합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단 급한 대로 외형상 기준을 통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등은 대차거래 때 고정된 상환 기간 제한이 없고, 담보 비율 규제도 요건을 갖춘 기관 투자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외 대차거래에서는 한국 시장이 차별적일 수 있습니다.

[박정호/명지대학교 특임교수 : 우리나라는 기관을 개인에게 좀 더 맞춘 듯한 느낌으로 바꾼 것 같은 생각이 더 드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중에서 (증시에서) 자금을 뺄 수 있는 요인이 더 크겠죠.]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치 않으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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