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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인용 [이슈PLAY]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Прямой эфир состоялся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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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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