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 2022 - 7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유럽 복지선진국에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80년대부터 제기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자리복지 사업, 사회금융시장 그리고 북유럽국가들의 복지기술, 유연안정성 정책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정책쟁점으로 부상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때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복지공약’이 관행으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은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를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비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행정과 복지행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일자리복지 전통을 정착시키고, 이 통합부서의 수장을 사회부총리로 보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자살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 필요한 정부의 기획 및 집행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 공공과 민간이 협치하는 모두 함께 만들고 누리는 ‘한국형 복지사회’ 모델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공동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