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추가공사대금 / 부당이득반환] 공사업자가 임의로 진행한 추가공사,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가능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 мая 2021 г.
Просмотров: 99 просмотров
Описание: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업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추가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할 수 없다.
#건설분쟁 #추가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 부당이득반환] 공사업자가 임의로 진행한 추가공사,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가능할까?](https://ricktube.ru/thumbnail/fkpg7wpx78g/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선급금 정산 / 기성고 공사대금]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부를 공제할 수 있을까?](https://ricktube.ru/thumbnail/3M_UM81NT1o/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