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 로톡이 뭐길래

지난 20일 법무부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건에 대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로톡과 관련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토마토Pick은 이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로톡이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쉽고 편하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성, 수임료, 상담후기, 해결사례 등 관련 정보 일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2014년 2월 로톡 서비스가 개시되자마자 변호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했는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직역수호변호사단 등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고발했는데요. 다만 3차례 모두 불송치됐습니다.

그러자 변협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압박에 나섰는데요.

로톡은 이에 맞서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해당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과도한 제한이라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스니다.

다만 법원은 지난 5월 공정위가 내린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도 징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123명에 달하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변호사들이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만

법무부는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갈등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법률적 쟁점입니다.

변협은 광고료에 따라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로톡이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알선과 중개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로톡 측은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등 다수 법적 기관이 '로톡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번째로는 변협 측은 로톡으로 인해 법조 시장이 사기업에 종속돼 국민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비가 추가돼 배달앱, 택시앱 등과 같이 서비스 비용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며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변호사 수임료 등이 공개돼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과 관련해서도 논쟁입니다.

변협 측은 자본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변호사들이 일을 제대로 수임받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비로 쓸 돈이 많고 경력이 화려한 고위 법관 출신이 일을 독식할거라는 겁니다.

이에 로톡 측은 선임에 동의한 변호사 114명 중 경력 10년 이하가 66%에 달하고, 판검사 출신 전관은 6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 젊은 변호사들에게 본인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혁신과 기득권의 충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스타트업계가 로톡 사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한 충돌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과 세무사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 나우와 대한약사회,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간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이번 판단을 미루면서 로톡이 제 2의 '타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타다'는 택시업계와 수년 간 분쟁을 겪으면서 혁신의 동력을 잃은 바 있습니다.

로톡도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소속 직원과 가입 변호사 절반이 떠났으며,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혁신과 기득권'간 싸움의 끝이 과연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제작진
기획: 미디어토마토
구성 취재: 박창욱 기자
연출: 방유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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