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오면 200만 원".. 교부세 노린 현금 경쟁 치열

◀ 앵 커 ▶
연말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현금성 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이사만 오면
200 만원을 주겠다는 곳까지 등장했는데요.

단순한 선심성 퍼주기 같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인구 한명당
수백만 원의 교부세를 더 타내기 위한
치열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2월 31일까지 주소만 유지하면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

괴산군이 내놓은 민생지원금 조건입니다.

4인 가족이 주소를 옮기면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받는 셈이라,
연말 전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심성 예산 같지만,
속내는 교부세를 따내려는 수단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 군 단위 지자체는
인구 1명당 500만 원 안팎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YNC ▶송인헌/괴산군수
우리 군에서는 밑질 것이 없다.
(교부세 1인 당) 500만 원씩 된다고 해도
50만 원을 주고 450만 원을 덕을 보는 거니깐....

이런 움직임은 괴산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보은군과 영동군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을 검토하거나 확정하며
현금 지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자체들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인근 옥천군 사례가 불을 지폈습니다.

전 군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되자,
이달 들어서만 천여 명이 전입했습니다.

하지만, 고민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예산은 국비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반반씩 나눠내야 합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지자체의 부담도
늘게 됩니다.

◀ SYNC ▶ 옥천군 관계자(음성변조)
"국비를 더 늘려달라 이런 거는 저번부터 모든 군수님들이 하셨고 농림부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 건의를 하지 않을까"

여기에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 실적이
교부세 산정 지표에 포함되는 등
정부 정책까지 바뀌면서,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 SYNC ▶김영윤/괴산군 행정복지국장
"전 정부에서는 현금성 복지를 페널티를 줬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지역화폐 발행률을 금액을 내년도 다음 연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단기적인 재정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거와 교육 같은 정착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소지 쇼핑'만 부추기는
일회성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