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4 [원주MBC] 이름 뿐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고용불안 부추겨

[MBC 뉴스데스크 원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노동자 #보호 #고용불안 #횡성군 #고용노동부

■◀ 앵 커 ▶

횡성군의 폐기물 수거 용역업체와
3개월 근로계약을 맺었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 직후 계약이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 용역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라는
정부 지침 위반입니다.

하지만 지침이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업체를 감독할 지자체도, 정부도 소극적입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횡성군이 작년 상·하반기 작성한
생활폐기물 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점검표입니다.

근로계약에 맞는 임금을 줬는지
4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항목별로 점검했다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항목은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계약기간은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는지 확인하라는 부가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S/U) 횡성군은 해당 지침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점검계획까지 세웠으면서도 실제
이행에는 소극적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상황을 잘 모르겠다'던 횡성군
입장과 상반되는데,

취재 이후 노조측 항의에 '다소 소홀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ＩＮＴ▶ 정인탁/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장
"점검목록에는 있는데 점검결과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는 걸 보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거냐. 실질적으로
알고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거고"

하지만 업체가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감독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ＩＮＴ▶ 횡성군 관계자
"저희로서도 좀.. 어차피 근로자와 업주
간의.. 우리가 개입하는 거 자체가 조심스럽고"

2021년 고용유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적발했던
고용노동부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횡성군을 지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
경비, 청소, 시설물 관리 등 필수요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처하게 되고
결국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ＩＮＴ▶ 신현국/공인노무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업체 종사자들의
임금부터 시작한 근로조건이나 안전,
보건에 관한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사회에 중요한 업무를 맡겨야되고 그럼 결국
우리 사회에도 불안정할 수 있게
가지 않을까"

한편, 노동계와 정치권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침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