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면죄부 줄 것인가?
Автор: 주변인의 길 주심TV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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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조직법 제66조(합의의 방법)과반수 결정,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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