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불씨만 남긴 '졸속' 공무원연금 개혁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여야가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월권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포퓰리즘이자 표만 노린 합의를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핵심은 결국 공무원 연금 취지에도 어긋나지만 갑자기 국민연금 문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여야가 합의안 대로 간다면 국민은 앞으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 없이 정치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부터 알아보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연 앵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더 내고 덜 받도록 개혁한공무원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핵심은매달 월급에서 내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인 지급률을 1.9%에서 1.7%으로 낮추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공무원은 얼마의 돈을 더 내고 덜 받게 될까요? 물론 재직연수나 급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이 돼서 30년 뒤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월 보험료가 8만 5000원이 오르게 되고 월 평균 연금액은 28만원이 깎이게 됩니다. 반면에 9급 공무원도 한번 볼까요. 6만원을 더 내고 연금액은 3만원 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무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바꿀 수 밖에 없기 된 것인가요?

[인터뷰]
일단 재정적자죠. 지금 한 해에 들어가는 적자폭이 100억 정도인데 국민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국민세금으로 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미래 세대의 우리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이 역대 정권에서는 언급이 됐었는데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었거든요. 어쨌든 고생 끝에 나름대로의 여야는 옥동자를 낳았다고 하는데 지금 본질은 적자보전폭을 국민연금의 돈에서 일부 보전해 주겠다, 당장은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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