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공영방송 근간 위협…충분한 여론수렴 필요” / KBS 2023.05.04.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어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수신료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참석자들은 분리 징수 시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과 관련해 첫 공개 토론장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재원 감소로 이어져 KBS의 공적 책무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징수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목적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여당의 통제, 혹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발제자는 수신료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의 영역임을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 "현재의 수신료는 사실상 인상도, 인하도 아무 것도 못하는, 갇혀있는 구조인 거죠. 결국 제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있는 만큼, KBS 스스로가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두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 : "방송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KBS가) 국민의 지지도 받아야 되겠죠. 가능하면 수신료 제도에 대한 탈정치화가 필요하고…"]

참석자들은 영국, 일본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공영방송사는 수신료 등 공적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김태석/영상편집:송화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KBS #수신료 #공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