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늙으면?" 불안한 2030…'구조 개혁' 핵심부터 바꿔야 / SBS 8뉴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어렵게 첫발을 떼긴 했지만, 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고받는 돈뿐 아니라 연금의 근본적 구조를 뜯어고치는 문제는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 특위 손으로 넘어갔는데 권지윤 기자가 남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보험료율은 9에서 13%,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이번 모수 개혁에 대해 기금수익률을 5.5%로 1%포인트 높이면 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정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보험료율이 소득대체율보다 1%포인트 더 오르고 수익률도 높였지만, 여전히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지금의 50대 정도 연령층이 사망할 때까지 시점만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해 놓고선 이건 재정 안정화라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한테 확신을 못 준다는 거예요.]

연금이 안정되게 유지되려면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정부와 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주요 방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외에, 인구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추가로 반영해 자동으로 받는 돈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도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이 장치가 발동되면,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출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재정 안정화에 더해 재정 부담을 세대 간 균등하게 나누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런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금 수급액이 변할 수 있음에 따라 부담이 젊은 층 하고 노년층하고 균등하게 갈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삭감 제도나 마찬가지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급여를 자동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장치를 지금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거든요.]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넘겨졌는데 모수 개혁보다 이해관계가 더 복잡한 만큼 더욱 험난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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