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국(CBO)의 경고, "美연방부채, 4년내 GDP 107%...2차 세계대전 직후 최대치 초과" [즉시분석]
Автор: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Загружено: 30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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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공식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확장적 재정정책, 그로 인해 커지는 정부 부채와 국채 이자 부담,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까지..
미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데이터와 전망을 바탕으로 '즉시 분석'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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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분석]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경고, "美연방부채, 4년내 GDP 107%...2차 세계대전 직후 최대치 초과"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4년 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기록했던 최고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4년 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기록했던 최고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는 27일(현지시간) 새로운 추정치를 통해 연방부채가 2029년까지 GDP의 107%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기록한 106%를 넘어서는 수치다. 올해 예산 적자는 지난 6월 전망(1.94조달러)에서 미국 GDP의 6.2%에 해당하는 1.87조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CBO와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적자와 부채 증가세는 재정 보수파와 민주당의 세금 인하 반대자들 사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필립 스웨이결 CBO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우리가 지난 6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서도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부채 추세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BO는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사회 보장 및 의료 비용 증가와 부채 이자 비용 상승으로 꼽았다. 2035년까지 미국의 총부채는 52.1조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GDP의 118.5%에 해당한다.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부채는 28.2조 달러, 즉 GDP의 98%로 집계됐다. 이날 추정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인하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CBO는 2017년 세금 감산 안이 연장될 경우 향후 10년간 적자가 4.6조달러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경제학자들은 예산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사회보장 혜택 축소에 반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미국은 부채 이자를 점점 더 많이 지불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출은 2025년 GDP의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이자 지급이 계속 증가하여 2035년에는 GDP의 6.1%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CBO는 2025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업률은 올해 평균 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4.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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