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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뉴스]지방소멸방지 위한 고향세 신설 주장 나와
Автор: 대전MBC 뉴스/Daejeon MBC News
Загружено: 15 ок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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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를 막기 위해 고향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처럼 자신의 고향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항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 교수는 인구의 도시 이동에 따라
출산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지방 정부는 세수를 얻지 못하고
도시지역 지방정부가 모든 세수를 얻는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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