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TV] '채 상병 수사' 박정훈 무죄 ⵈ 불붙은 '특검론'

[기사 원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채 상병 특검법' 도입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으로 기소·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 등 채 상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호우피해 복구 작전 수행 중 순직한 사건이다.

박 대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부당한 지시처럼 왜곡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 피고인 등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내린 이첩 중단 명령을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기록을 지체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에 이첩 중단을 명령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주장해온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에 대해선 맞는지 따져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며 외압 의혹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가장 나쁜 자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막바지에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 때 여당 반대로 부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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