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결과를 모르는 소년재판, 비공개가 옳다 VS 옳지 않다!? | 썰법
Автор: 청소년보호구역_법무법인동주
Загружено: 18 ма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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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비공개라는 사실,
지금 알게된 분들도 있을텐데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하고,
일반인과 기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요.
재판만 비공개인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피해자는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재판에 대해
'썰법'에서 이야기 해볼게요!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 #청소년범죄 #소년법 #형사처벌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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