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 고래 싸움에...한 업체의 억울한 사연 / YTN (Yes! Top News)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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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진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본 레일바이크 업체의 억울한 사연 보도해드렸는데요.
진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두 기관 고래 싸움에 애꿎은 업체만 피해를 봤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레일바이크 업체는 지난 2012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추진한 '폐철도 활성화 민간인 입찰공고'에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도 하기 전 낙찰받은 철도 폐선 3.2km 구간 중간에 진주시가 추진하는 도로가 뚫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1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사이 임대료 7천800만 원만 냈습니다.
[레일바이크 업체 대표 : 처음에 입찰 공고를 보고 3.2km 줄 알고 낙찰받았는데 도로 개통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입찰을 낼 수 있을까….]
철도시설공단과 진주시는 1.2km를 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대신, 진주시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10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 레일바이크 업체에 내줬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의 토지 교환 협의가 틀어지자 진주시는 공문이나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막아버리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레일바이크 업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남도순례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사업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시 관계자 : 경전선 전체 폐선구간을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계획 확정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레일바이크 업체는 문제 해결에 철도시설공단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국유지를 진주시가 무단점거하고 있는데도 법적인 대응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 주차장 막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진주시에 협약을 이행하라고 하는데 진주시가 움직이지 않아 마땅히 법적 대응 할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업체는 적자가 쌓여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선부지를 임대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광산업을 장려한다며 주차장까지 내줬다가 태도를 바꾼 진주시.
현재 이 일은 업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감사원도 진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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