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해지하려면, 본사에 고액의 위약금은 필수인가요?! - 법승상담소 EP.5 [가맹거래]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문필성변호사가
그동안 지식인에서 답했던 가맹거래 관련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가맹거래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1 계약갱신 거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본사에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재계약을 거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의 갑질?
운영하던 가맹점을 하루아침에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맹점사업자가 유의할 점


#2 가맹위약금

코로나19로
더이상 프랜차이즈 운영이 힘들어져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겪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폐업의 경우 본사와 점주간의 분쟁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위약금 발생한다?
위약금, 무조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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