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폐지검토..."저출산으로 병력 부족" / YTN (Yes! Top News)

[앵커]
국방부가 이공계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제도를 오는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이같은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공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 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이 군 생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병역특례제도를 오는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오는 2018년 6천 명에서 2019년 4천 명, 2020년 3천 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도 오는 2018년 2,500명에서 점점 축소해 2023년에는 폐지하는 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출산 등으로 군 입대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관련 부처, 기관 등과 세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 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원제도 가운데 개인의 박사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에 특혜시비가 있고, 일반 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의 병역특례 시험합격으로 인한 학습 분위기 저해 논란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배치됐던 기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연구들이 단절되고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공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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