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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부터 변경되는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Автор: 로온티비_이상혁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4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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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종전에는 민사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나 기한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 3. 1.부터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한 불이익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기한 미준수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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