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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다 냈는데도 돌려 못 받는다고요? 충격 판결!
Автор: 【정금TV】 법률주치의 박순배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5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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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설계비를 전부 냈는데, 막상 건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 건축주가 설계비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계약서와 돈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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