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소득 공백 어떻게'…노인 기준 상향 안전장치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면,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수급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일 할 수 있는 정년은 60세인데 복지 개시 연령만 높아진다면, 소득 공백 상태인 노인들의 고충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정치권 해법은 어떤지, 양소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국민연금ㆍ기초연금 개시 연령부터, 국가예방접종과 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소득과 복지 공백이 더 길어지면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극을 메울 방안, 일본은 '고령 일자리'에서 찾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만든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희망하는 사람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70세까지도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지난 2007년부터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했는데, 현재 66세인 정년 기준을 2029년에는 67세로 상향합니다.

연금 재정 고갈에 대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올리는 대신, 67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을 만들어 개인의 소득 공백기를 없앤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35년까지 기준연령을 매년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다만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 연장'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공무원의 정년이나 회사의 정년도 따라서 6개월씩 늘리면 그런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든지…"

실제로 정년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에도, 국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깁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0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은퇴 후의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일)] "저출생ㆍ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금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담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유권자는 20ㆍ30 유권자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는 노인이 아니다'는 이들의 표심을 잡을, 후보들의 관련 공약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촬영 : 신경섭] [영상편집 : 김도이] [그래픽 : 김형서]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