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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5년 1월 14일)

Автор: KTV 국민방송

Загружено: 2025-01-13

Просмотров: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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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의 저작권은 영상을 취재하는 개별 방송사에 있으며
영상의 무단 복제·배포 및 재가공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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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유엔 안보리 위반
▪️내수 침체 장기화···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민생 버팀목인 고용사정 녹록지 않아
▪️민생 현장 절박함 직시···반전 모멘텀 필요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 계기로 삼아야
▪️역대 최대 규모 '설 명절 대책' 발표
▪️심의 거쳐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살리고 물가 걱정 없는, 함께 나누는 명절
▪️국무위원, 목적 달성할 수 있게 힘 모아야
▪️국내 여행·착한 소비로 '상생' 동참해주길

✔설 성수품 대폭 할인···민생선물세트 구매 동참
▪️관계부처와 고용여건 개선 위해 대응

✔신년 업무보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
▪️문제는 '속도'와 '체감'
▪️지금의 하루, 평시의 한 달···과제 신속 추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부족한 부분 보완
▪️하지 않으려는 사람 '핑계' 찾고, 하려는 사람 '방법' 찾아
▪️국무위원 힘 모아 방법 찾는다면 어려움 극복 가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
▪️재의요구권 행사 검토···마음 무거워
▪️국회 의결 법률안에 이의 있을 때, 재의요구권 보장
▪️재의요구권, 정당한 사유·필요성 따라 제한적 행사
▪️위헌적 내용·국익 반하는 경우·집행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 행사···국민에 대한 도리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연장한다는 내용
▪️무상교육 지원 거부하는 것 아냐···국회 재논의 필요
▪️입법 과정서 충분한 협의·사회 공감대 이뤄져야

✔국고지원 강제하는 것보다 대안 도출하는 게 바람직
▪️지방교육재정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방서 부담할 여력 있어
▪️국가 재정 상황 어려워···민생경제 회복 집중해야
▪️추가 재정 투입, 다시 한번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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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무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 1. 14. (화) 1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5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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