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내란특검 “권력독점 위한 계엄”…“김 여사 리스크 해소 목적도” / KBS 2025.12.15.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 기한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상빈 기자, 특검이 최종으로 판단한 계엄 선포 이유 자세히 설명 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내란 특검팀의 총책임자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하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지만,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의 입법이나 공직자 탄핵, 예산 편성을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조작하기 위해, 선관위에 진입하고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탄생한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등과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는데요.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으로 봤습니다.

이 시기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에 가담할 수 있는 '군 인사'를 논의하고 실제로 실행한 것을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그 이후로 '한동훈 빨갱이', '한동훈을 총살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 왔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부 청사가 있는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옮기면서 군과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일을 계엄 선포 일자로 정한 것은 항간에 떠돌았던 무속과는 관련이 없고,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미국이 대선 이후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틈타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계엄과 관련 있다는 의혹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권력 독점'이라는 계엄 목표에, 이런 동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군사령관, 통신 내역, 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에 연루한 정황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차원에서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건은, 경찰이 마저 수사하도록 인계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있는데요.

특검은 이제 이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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